지난달 교도관 총파업 사태를 겪은 프랑스가 교도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줄이는 방향의 교정행정 개혁에 나섭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프랑스 남서부 아젱의 국립교도관학교를 방문해 구류형 폐지 등 교정행정 개선 구상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먼저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에 적용하는 한 달 미만의 구류형을 없애는 대신, 이를 벌금형이나 무보수 노역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고나 징역 1∼6개월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는 수감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서 전자발찌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교육을 하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교도관 1천500명을 증원하는 한편, 전국에 1만∼1만 5천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와 구치소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이런 방안들은 프랑스 수감시설들이 지나치게 과밀해 교도관들의 업무부담이 크고, 수감자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는 총 수감자가 6만 9천 명으로 유럽에서 수감 인원이 다섯 번째로 많지만, 교도소 내 수용밀도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 파리 근교의 수감시설들은 수용 능력이 한계를 훨씬 넘어 한 감방에 4∼5명가량이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교도관에 대한 수감자들의 공격이 잇따르자 교도관 노조들은 지난달 일제히 파업에 돌입해 근무 인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도관 파업이 2주가량 이어지면서 전국의 교정행정이 마비될 조짐을 보이자 프랑스 법무부는 인력확충과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을 제시하며 교도관들을 달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교도소들은 수감자들끼리 또는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이 빈발하면서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교정행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