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 미국 철강 수출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덤핑 등 일반 수입규제는 물론 각종 고강도 수입규제 수단을 동원하던 미국이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초고강도 규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안 그래도 입지가 좁아지던 한국산 철강은 주력 제품인 강관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산 철강을 '눈엣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중국과 '철강 무역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냈더니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미국의 불만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종 수입규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과 금속으로 무려 28건에 달합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5%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습니다.
같은 달 중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연타'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이 포스코 후판에 대해 7%의 반덤핑 관세와 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했고, 이밖에 대형구경강관, 인동, 냉간압연강관 등 각종 한국산 철강 품목이 대부분 미국 측 수입규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