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늘(27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317일째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상의 결심 절차에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특히 공통 혐의인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란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같은 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