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합의안으로 4년간 비정규직 40만개 감소


독일 대연정 협상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차기 정부 4년 동안 40만 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에 따르면 연방고용공단(BA) 산하 고용연구소(IAB)는 대연정 합의안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분석했다.

대연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기 위해 종사자 75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종사자 중 2.5% 이상 단기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현행 최장 24개월인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IAB는 기간제 근로 계약 종사자 130만 명 가운데 75명 이상 근로 기업의 종사자를 83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연정 협상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의 제한은 사회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민당은 임신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직 등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 계약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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