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당기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간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2천억원 가량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의 내부분석이 나왔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동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느는데 따른 영향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7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올해 1조2천억원 정도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