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여론몰이식 비난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불신을 선동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해 사법부를 위협하는 반 헌법적인 막말 퍼레이드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지만 비판과 견제는 오직 법리로서 해야 한다며 개나 소, 돼지도 웃을 판결 등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과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삼권분립 정신마저 스스럼없이 훼손하는 여당의 태도는 자신들만이 선이고 자기들만 옳다는 선악 이분법에 사로잡힌 진영논리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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