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만경봉호 입항, 대북제재 무력화하는 심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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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역대 우리 정부가 실시했던 대북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경봉호의 입항 허용은 대북제재에서 '해상예외'의 선례를 남기려 하는 김정은의 노골적인 전략에 정부가 또 무능하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한을 자극하고 시험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때도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예외를 인정할 거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단호히 육로로 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북한에서 열리는 건군절 열병식과 북한이 지난 2016년 중국 북한음식점에서 집단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열병식에 대해 단호하게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태옥 대변인은 "탈북 여종업원 북송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가 '현재 송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들을 북송하려 한다면 국민이 가만 있겠는가"라며 "어물쩍 말재주로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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