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이 개헌을 자신들의 '장기집권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 당론을 최종 확정 짓지 않았지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권형 개헌에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됐다"며 "가장 유력하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권력구조 형태입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국회서 합의가 이뤄져야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10여 년 동안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민주당 정치지도자들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 왜 소신을 바꿨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지난 1일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브리핑했다가 정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확인되자, 민주당의 '자유'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까지 나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 한다"며 "김정은 1인 독재가 이뤄지는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하는데, 자유를 빼버리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6.25 전쟁 침략주체와 인천 상륙작전, 군사외교 분야에서 유엔군 참전도 빠져있다"며 "차라리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아연실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