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당 자체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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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에서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만을 손댄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심의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형태 그대로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주도하는 주체는 국회여야 한다"며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헌 시기는 여야 모두가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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