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사업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직원 김 모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헌인마을을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국토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4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같은 달 헌인마을이 사업지구로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쓴 최초 보고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 연락해 황모씨란 사람이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싶어 하니 만나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나"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황 씨를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황 씨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보고서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총 4번에 걸쳐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봐주길 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란 점을 알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몰랐다. 황씨도 최순실 씨나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