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통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통화 투기 과열은 사실이고,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본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분산)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의깊게 본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반기술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가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를 방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가상화폐가 큰 규모가 아니다"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대화를 해보니 가상화폐에 관해 기존보다 매우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의제가 되고 있고 국제적인 규범에 관한 의사 결정의 문제 등이 걸려 있어서 답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반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