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 효과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0만∼300만 원 정도씩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낼 걸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하반기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방식으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1.95%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내달부터 1조원 한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우려를 전달하면서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