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서울 특정 지역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 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김 부총리는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