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와 극우가 손을 잡은 오스트리아 연립정부가 양육수당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유럽연합(EU)과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인근 제가우에서 내각 회의를 연 뒤 물가가 낮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국민의 자녀 양육수당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루마니아에 사는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두 자녀가 있다면 대략 매달 300유로(한화 38만 5천원)가 지급되는 데 이는 그곳에서 평균 소득과 비슷하다"며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쿠르츠 총리는 이 같은 방식으로 1억 유로(1천28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올해 총 25억 유로(3조2천109억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12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우파 국민당은 감세, 난민 복지 축소 등 반 난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 정부는 또 난민 범죄에 대비해 경찰을 2천100명 늘리기로 했다.
재외국민 양육수당 축소는 이미 독일이 작년에 추진했다가 EU 집행위원회의 견제 때문에 포기한 정책이다.
EU는 역내 재외국민에 대한 자녀양육 수당 축소가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당장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결정이 EU 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EU와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의 자녀 13만2천 명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2억7천300만 유로(3천506억원)를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