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개띠해 새해 서울시 의회에 접수된 첫 의안은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안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인제(더불어민주당·구로4) 의원은 자신이 단독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새해 1호로 시의회에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가구 지표와 주거 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했다.
이 밖에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미래 성장 도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 주거공간 확보 문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