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5일 한·미 FTA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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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연초부터 보호 무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발표됩니다.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최종 결정 등도 이달이나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인도에 이어 대 한국 수입규제 3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도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되고, 이번 주엔 한중 FTA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도 잡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 수입 시장의 빗장을 더 열겠다는 전략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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