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새해에는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018년도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해부터는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 수사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해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다시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하여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법무·검찰 직원에게 당부했습니다.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탈 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법무·검찰이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