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럽에 망명신청한 북한출신 85명…2013년 400명 이후 급감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난 2013년 400명에 달했던 북한 출신의 유럽 망명신청이 작년엔 85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EU 28개 회원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자는 모두 8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첫 망명신청자였고, 나머지 15명은 유럽의 한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다른 나라에 재차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45명으로 남성(40명)보다 많았습니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도 20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출신자의 이 같은 망명신청은 직전 해인 지난 2015년의 130명보다 45명 줄어든 것이고, 지난 2013년의 400명과 비교하면 5분의 1을 약간 넘는(21%) 수준입니다.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자는 지난 2008년 130명, 2009년 135명, 2010년 160명, 2011년 195명, 2012년 260명으로 계속 증가했고, 2013년 최고치인 400명을 기록한 뒤 2014년 140명, 2015년 130명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북한 출신이 망명을 신청한 나라는 독일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영국 각 20명, 스웨덴·룩셈부르크·불가리아 각 5명 등입니다.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이 많이 줄어든 것은 북한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서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가 유럽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난민 통제가 강화되고 망명신청이 엄격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유로스타트는 작년에 남한 출신 40명이 유럽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북한을 탈출한 뒤 곧바로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속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EU와 한국 간에 협조체제가 구축돼 있어 일단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한국인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