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유류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달러벌이'를 옥죄는 게 핵심입니다.
제재 명단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방위로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면서 핵개발의 의지를 꺾겠다는 취지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 50만 배럴로 줄이면서 두 차례 제재로 기존의 10% 수준으로 깎은 건 "이젠 원유만 남았다"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동시에 송유관 차단의 가능성을 높이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이른바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에 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건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원유 공급선인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류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한 대목이 주목됩니다.
기존 결의안에도 추가도발에 대해 중대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조치 대상으로 '유류'로 적시한 건 추가도발에는 유류제재를 자동으로 추가 발동하겠다는 일종의 '유류 방아쇠 조항'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달러벌이'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송환 조치를 명문화해 전면 파견중단 시점을 오는 2019년 말로 다소 앞당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빼고 제재 명단에 북한 인사를 추가한 건 대화 압박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재 명단에 지정되면 해외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됩니다.
김정은을 제외한 건 앞으로 추가 제재를 위한 초강경 카드를 남겨뒀다는 분석과 함께 대북 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조치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