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소득 과세안을 내년에 실시하고 추후 보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이해해 달라"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혜 논란을 빚은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가상화폐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투기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