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에 정경윤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현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경제 일정 중의 하나가 미국과 FTA 협상을 다시 하는 건데 이걸 앞두고 국회에 가서 어제(18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죠?
<기자>
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미 FTA는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정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분야를 보면 대미 무역에서 우리나라 흑자가 현재 140억 달러 정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할 정도로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는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에 상당한 요구를 할 거다. 협상력을 집중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건 관세를 올리는 방식 말고 외국 물품의 수입 수량을 제한한다든지 국내 수출품에 금융지원을 하는 식의 보호 정책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이 이걸 낮추라고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 재협상에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미국산 자동차부품을 50%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런 요청은 없지만, 이번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이런 품목에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자기들 자동차를 과연 잘 만들고 있나. 이거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또 한가지 농산물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농산물 같은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협상 전략상 농산물 시장 개방을 들고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산물 자체가 워낙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농산물은 1차적으로 참여 정부 때 98% 개방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할 게 없다.
또 농산물 건드리면 우리도 미국이 민감해하는 이슈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건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인 판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먼저 요구를 해서 하는 거니까 미국이 공격이고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칼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한미 FTA는 처음부터 ISD라는 규정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걸 좀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서요?
<기자>
네, ISD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국내법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기구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원래 취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막상 이게 거액의 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수도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이 제도를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얘기 한 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내 여론을 듣기 위한 거였는데, 국회 쪽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들은 여야 의원들은 농축산물 개방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었던 게 어제 이 자리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 장관에게 퇴장하라고 요구를 하더니 보고 도중에 퇴장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협상 계획 보고가 반쪽짜리로 진행된 거죠.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과 한미FTA 협상의 일정을 협의하게 될 텐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해서 3, 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