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국내 매출 실태가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국내 매출로 재작년 1천940억 원, 지난해 2천671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만 구글의 매출을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한국 시장의 온라인 광고만 집계에 넣고, 매출의 핵심인 구글 플레이 앱 판매는 뺐기 때문입니다.
구글 플레이 앱 매출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매출로 잡힙니다.
[이상우/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충분히 또 R&D에 투자를 하고. 경쟁력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세금 논란에 페이스북도 2019년부터 국내 매출을 한국 세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수익을 빼돌렸는데 유럽 각국이 불만이 쏟아내자 일단 고개를 숙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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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과 상생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규제를 풀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 사전 억제보다는 사후 처벌의 방향으로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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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산 작업을 거쳐 통신비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마일리지는 고객들이 피처폰을 사용할 때 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사용할 곳이 많지 않았고 통신사를 옮기거나 7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돼 왔습니다.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한 고객도 많아 통신사들의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