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천602억 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천3백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7천880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습니다.
우수사례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로 162억 원을 절감하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과세로 201억 원의 개선 효과를 낸 사례 등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개선 기여 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