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제기한 34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건데, 10년 넘은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됩니다.
▶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국민통합 위한 결정"
▶ 강정마을 10년 묵은 갈등…구상권 철회해도 여전히 복잡
2. 한중 양국이 지난 10월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중을 앞둔 문대통령을 인터뷰를 한 중국 국영 방송은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 中 CCTV, 문 대통령에 사드 공세…노골적인 압박 인터뷰
▶ 중국의 '한국 홀대' 일축…靑 "경제교류로 실리 챙길 것"
3.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혜 논란에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모레(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합니다.
▶ 이낙연 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눈높이 맞게 보완해라"
▶ [단독] 국세청 반대하는데…'종교인 세무조사 안내' 강행
4. 프랜차이즈 업체 '봉구스 밥 버거'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오너리스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 오너 잘못 때문에 치명타…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눈물
5.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분 함량에 따라 막걸리는 선물 품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입 농·축·수산물은 포함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 농축수산물 상한액 5만 원→10만 원…수입제품 반사이익?
6. 세계 곳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동상이 설립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안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일본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에 선 위안부상…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日 '당혹'
7.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매일 강제로 투약하며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유아에게 처방도 받지 않은 약을 부모 몰래 마구잡이로 먹여왔다는 겁니다.
▶ [단독] 안 아픈데…돌 무렵 아이들에 계속 약 강제 투약
8. 유엔과 중국의 대북제재로 중국 내 북한 식당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해상 밀무역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해외 돈줄' 북한식당 문 닫아도…해상 밀무역은 '활발'
9.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1, 2학년의 영어 과목이 금지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