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서울 도심에 1만 명(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13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의사들이 시위에 나선 걸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이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0조 투자되는 '문재인 케어'가 뭐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를 빗댄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한다는 게 정부가 밝힌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모든 의학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급여화하겠다는 겁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비급여에 해당하는 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 개의 진료 항목은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이런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또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환자 부담도 줄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케어' 하면 병원에 무슨 일이…의사들 왜 반대하나?
그렇다면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경우, 진찰료나 입원비로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돈은 원가의 75% 수준입니다. 반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MRI의 경우 환자로부터 원가의 122%, 유전자 검사는 환자에게서 원가의 159%를 받습니다. 의사들은 그동안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면서 보전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적용 항목이 대폭 확대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규모가 작은 병원과 동네 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입니다. 또 문재인 케어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부족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모두 보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OECD 평균 보장률 80%…의료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은 이유는?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현재 63%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장률을 7%p 늘리는 것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입니다. 2015년 기준 63.4%인 우리나라는 문재인 케어가 실현돼 70%를 달성하더라도 평균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에 비교해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늘겠지만, 대신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 망할 거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 1차 의료기관 살리기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조동찬, 남주현 /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