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중소상공인 보호 나선다…공정위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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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7일)은 경기도가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정부가 도맡았던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성남에서 가맹점 형태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 본사로부터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식재료를 강매당하는가 하면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추가로 부담해 고충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김○○/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 점주가 뭘 요구를 하면 (본사는) 법대로 하겠다든가, 협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중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서울시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의 가맹·하도급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분담하고 분쟁 조정 협의 기능도 공조해 골목상권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처분권 분담 방안이 마련되면 분쟁을 다룰 조정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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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 다산역지구와 수원영통지구에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 청약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산역 지구는 176가구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입주예정이며 수원영통지구는 100가구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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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늘 오후 정왕동 배곧신도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 현장에서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을 엽니다.

서울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선포식에서는 시흥캠퍼스에 국가 연구기관과 산학연 연구시설 등을 유치·조성하는 계획이 발표되는데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주행 자동차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협약식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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