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대학생 시절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을 청구한 62살 임 모 씨와 65살 박 모 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한데도 이를 증거로 한 원심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 씨와 박 씨의 혐의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된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와 박 씨는 1974년 3월 28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돼 다음 달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금됐습니다.
당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진 임 씨는 징역 8년,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10월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임 씨와 박 씨는 지난 5월 과거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