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 모 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