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실토해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늘(27일)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 자료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중 이 회장이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보고를 들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시절 6개월간 시행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당시 이 부회장이 자진신고한 재산과 소득의 출처에 대해 "아마 그 자료는 비공개 자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현행법률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