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끝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 만으로, 향후 검찰의 사이버사 댓글 조작 수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