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 침묵 깬 MB, 적폐청산 입장…평가는?
"MB, 궁지 몰리니 감정풀이·정치보복 주장"
"잇단 대통령 사법처리…부끄러운 '해외 토픽감'"
"MB 댓글 공작 개입 의혹, 과한 여론몰이 우려"
● 전병헌 정무수석 향하는 검찰 수사망…전망은?
"전병헌 측근 의혹 자체가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
"전병헌, 잘못 없더라도 스스로 직무정지 택해야"
● 靑 홍종학 채택 불발 시, 임명 강행할까?
"김상조·강경화 임명 전례 볼 때 임명 강행 예상"
"'내로남불·언행불일치' 홍종학, 국무위원으로 부적합"
---------------------------------------------
▷ 주영진/앵커: 정치권을 향해 따끔한 일침 가해주시는 분이시죠. 박찬종 변호사 오늘(13일)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적폐청산이 아니다, 정치 보복이다. 발언 들으셨죠? 변호사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거기에 먼지털이식으로 혐의를 일부러 찾아내서 사법처리하는 그 경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 전직 대통령도 광범위하게 널리 알려진 의혹. 그 의혹이 합리적일 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 사자방이 대표적이죠.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사청, 방산 비리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앞의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조사도 됐고 무슨 감사원 감사도 해서 확실하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BBK 그다음에 사...
▷ 주영진/앵커: 댓글 공작 관련해서요.
▶ 박찬종/변호사: 아니, 저기 경주에 있는 공장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소유권을 둘러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구속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두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언제 소환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이건 정치 보복이고 감정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찬종/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궁지에 몰려가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OECD 가맹국 34개국 중에 6명의 대통령을 문민시대에 직접 뽑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현직이고 전직 대통령 5명 중에 세 사람이 사법 처리 과정에서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감방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본인의 항변대로 정치 보복이 됐건 어찌 됐건 간에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이게 지금 해외 토픽감이에요. OECD 가맹국 34개국 중에 최고 권력자,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그만두고 난 직후에 이런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일은 없고 70~8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군부 독재 정권이 계속될 때에 현역 장군들이 계급장을 달고 대통령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줄줄이 5명의 전직 장성 대통령이 사법처리 된 것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10위 내외에 속하고 경제 내실과 민주화,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게 압축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공허한 거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이 피로하고 국민이 창피하다 이거예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88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87년에. 보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7명의 대통령이 있었네요. 이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전두환 군사정권의 연속선상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으니까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세 분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의 소환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감돼 있는 상태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동남 아시아 순방 중이고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해외 토픽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 박찬종/변호사: 해외 토픽감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국내 언론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이 우리를 보는 눈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이게 민주당이 이를테면 이걸 유죄로 사전에 단정해서 공세를 취하는 이건 삼가야 해요. 우리가 법치주의 아래서 사법적 정의를 지켜나가야 해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한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가령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 지시를 받고 했다고 이러는데 대통령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포괄적 지시 명령권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사람을 챙기라고 한 말을 여당에서는 경상도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을 배제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관진 씨가 전라도 사람이죠. 전라도 출신 국방장관 앉혀놓고 경상도 사람을 우선해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라고 하는 항변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그 부분에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과 거기에 대통령의 관여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해요. 지켜봐야 하는데 이걸 아주 공중전으로 여론으로 여론이, 여론이 정당끼리 아주 유죄를 단정하거나 이거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이게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에 아직 도달하기는 멀었다. 좀 참아라. 좀 참아라. 기다려보자.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댓글 공작 대통령이 그런 보고받고 지시받을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연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는 현재로써는 누구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 봐야 할 것이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 검찰에 나와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자신이 있을 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부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박찬종/변호사: 원래 수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합리적 의심이 들었을 때 조사를 해서 증거가 나왔을 때 유죄 확신이 서면 구속하거나 기소하거나 할 것이고 또 합리적 의심이 없고 풍설이 이게 잘못됐다. 허위다. 지금 이를테면 말이죠, 김광석 씨 사인을 두고 그게 부인이 어떤 서해순 씨가 무혐의로 판정났잖아요. 수사 기관에 수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이미 뭐 영화도 만들고 이래서 아주 단정적으로 살인범으로 단정한 거, 그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 주영진/앵커: 그거는 김광석 씨 사인이 아니고요. 이번에 경찰이 무혐의 내린 거는 딸 서연 양의 죽음에 관한.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도 그게 뭐 영화나 평론가들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관한 한 진실 발견에 관한 한 정치권이나 언론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것은 선진국형이 아니다 이거예요.
▷ 주영진/앵커: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오늘 이상호 기자, 김광석 씨의 친형 광복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변호사가 직접 밝혔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짧게 한번 이 부분 여쭤볼게요. 전병헌 정무수석,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좌진 3명이, 옛 보좌진 3명이 다 구속이 됐어요. 정무수석 자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맞는지 본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대상이 된 만큼 정무수석직을 그만두는 게 옳은 건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찬종/변호사: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SNS에서 제 의견을 밝혔어요. 진실 여하 간에 이게 측근 보좌관 세 사람이 구속되고 본인까지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는 대통령에 부담을 주는 거죠.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직무 정지를 해라 스스로.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 조선왕조 시대를 보면 이런 경우에 벌써 백번이고 사직했죠. 전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사직하겠다고 하든지 그만두겠다고 하든지 그래야 그게 옳은 태도죠, 그게. 어떻게 오늘까지 버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 박찬종/변호사: 없더라도 그렇죠, 없더라도. 주변에 수사가 조여들어오고 이게 밤낮으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정무수석 자리에서 정무수석의 일을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머리의 100%는 말하기는 안 좋지만 내가 언론의 혐의를 또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벗느냐. 여기에 골몰하지 대통령을 보좌해서 정무적 일에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사실 이 질문 드리는 것도 이런 상황이 처음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상황이거든요.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비리 혐의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내린다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공직에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박찬종/변호사: 허황된 소문에만 근거를 두고 직무 정지를 하거나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좌진이 어떤 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고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도의적으로도 이게 본인이 죄송한 일이지 않겠냐 이거야.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수사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가부 간에 직무 정지를 하거나 청와대 근무는 삼가야 한다고. 물론 이 경우에 본인이 사표 내는 건 조선왕조시대에 대비한다면 그건 당연히 사표를 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우리가 요구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유죄로 확정,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엉거주춤 있는 게 이게 대통령에게 누가 끼치는 일이다 이거야.
▷ 주영진/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뉴스로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뉴스로 보셨습니까? 어떤 얘기했는지는 대충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인사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생각이 워낙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종/변호사: 제 예감은 전례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 다 임명을 한 전례에 비춰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청문회 이번 뿐 아니고 청문회를 매번 보면서 이건 과거의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여당은 무조건 인사에 관한 걸 이렇게 감싼다고. 홍종학 후보에게 문제되는 것은 적법한 세금을 냈으니까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적법한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쪼개기 그다음에 건너뛰기 상속은 결과적으로 결국 소득 격차를 확산시키고 계급, 계층 격차를 확산시켜서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된다고 부르짖듯 얘기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앉을 자리가 장관이야. 장관은 국무위원직에서 임명되니까 국무위원이야. 국무위원으로서 그 사람이 앉으면 그 심성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지 뒤집고 하고 좀 말하기 안됐지만 대통령 심기에 맞는 얘기만 하고 대통령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야.
▷ 주영진/앵커: 소신 있는 장관직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냐, 저는 국민이 볼 때. 그런데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고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는 절세 방법을 따랐다. 지금 그거를 문제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한 상황은 다음에 나오실 때 그때 더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그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종학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박찬종/변호사: 아니, 본인이 스스로 그만둬야지. 부끄럽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관 할 생각이라든지 국무위원을 할 생각을 안 했을 때 뱉은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나의 젊은 관료 지망형이나 정치 지망생 중에 이걸 조심해야 해요. 내가 앞으로 국무위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내가 대통령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미리미리 다 조심을 해야지. 미리미리.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막 쏟아내놓고 막상 그 자리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빠지려고 해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서야 그걸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