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은행을 겨냥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려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압박 움직임도 가속하는 양상입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환계좌는 개인과 은행 사이의 계좌, 대리계좌는 은행 간의 계좌를 말합니다.
공화당 12명, 민주당 11명이 속한 은행위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