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점으로,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 기회를 빌려 개헌 투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내용 중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자치분권은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인 만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개헌이 포함하는 다양한 이슈 중에서 여야의 이견이 가장 덜한 부분을 부각해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속도를 붙여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야당 소속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여야의 교집합부터 찾아 간극을 좁혀보자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지방분권과 함께 개헌의 내용으로 먼저 언급한 국민의 기본권 확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환경권 등 광의의 헌법적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이슈를 언급해 우회적으로 개헌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역시 야권을 향해 개헌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4당은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를 꾸려서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슈를 하나씩 제시한 반면에 개헌의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1월부터 개헌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공감했을 뿐 각론에서는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다면 개헌특위의 논의를 오히려 더디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도 제기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개헌의 찬반으로 쏠리게 되면 선거 자체에 집중되는 여론은 그만큼 분산될 공산이 큽니다.
현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지방선거에서 '정부 심판론'이나 평가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역대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업고 여당 후보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커져 정부·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