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했습니다.
교토통신은 2014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가 지난해 12월 "위안부 보상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등에 의해 해결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전승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배상을 정한 것으로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약으로 위안부 보상이 끝났다는 억지 주장을 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답변서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고령의 위안부를 위해 한일 정부가 협력해서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고 회피했습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가 1990년대 이후 정치 문제화된 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강조하며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왔다"는 억지주장도 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