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장기재정전망을 공식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했으며, 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장기재정전망은 50년을 추계하는데 성장률이나 조세탄성치가 0.1%포인트만 달라져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서 "정부가 자료를 내면 굉장한 공신력을 가지고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여부를 보고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교부세나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틀 자체를 건드려서 중앙과 지방 국가운영체제를 다시 봐야 한다. 기재부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