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가 들썩이자 정부가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늘(27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대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창구 직원이 현장에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권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은행들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의 대출 취급 적정성을 따지는 현장 검사를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