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 강화는 시 주석이 실속을 챙기면서 당의 안정에도 방점을 찍은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당초 시 주석의 권력집중 문제와 관련해 5가지 제도의 변화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혔는데 여기에서 시진핑 권력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간 정치국 상무위원의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내규 유지와 후계자 지정, 시진핑 사상의 당장(당헌) 삽입, 당 주석제 부활, 상무위원의 축소 여부가 시 주석의 권력강화 여부를 측정할 5가지로 여겨졌습니다.
먼저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예정대로 퇴임함에 따라 7상8하 원칙은 그대로 고수됐습니다.
왕치산 서기가 퇴임후에도 다른 직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시 주석은 일단 최측근인 왕 서기의 상무위원 퇴임을 수용했습니다.
왕 서기에 대해 먼저 7상8하 내규를 적용치 않음으로써 시 주석이 오는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집권연장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터라 연령 규정 파기를 통한 장기집권 시도는 일단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예견했던 당 주석제 도입도 무위에 그쳤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주석제의 부활은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와해시키고 시진핑 절대권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더불어 당 주석 취임을 통해 추가로 집권할 여지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24일 폐막된 1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장에는 당 주석제 도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내에서 지나친 권력집중에 대한 경계 및 견제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숫자가 7인으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숫자가 2명으로 기존 체제를 이어나간 점도 체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계파간 타협에 따라 안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초 상무위원회가 5인 체제로 줄어들 경우 시 주석 권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사안에서는 모두 시 주석이 의도한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후계자로 예측됐던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를 모두 상무위원에 올리지 않고 정치국원 수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는 차기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서 두 후계자의 동시 탈락이 계파간 타협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자기 사람이 아닌 후춘화 능력에 회의를 제기해온 시진핑과 천민얼의 두단계를 건너뛴 파격발탁에 제동을 거는 다른 계파들이 둘다 탈락시킨 뒤 후계자 지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이로써 다음 5년의 집권 2기 기간에 차기 지명자로부터 별다른 위협이나 도전을 받지 않고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은 채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서 차기 주자로 지정됐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를 비리 혐의로 내친 상태에서 또다른 지명자 후춘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되 자기 사람인 천민얼은 정치국원으로 올려 후계자 자격 요건을 완벽히 만들어놓은 점도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원점 상태에서 능력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후계자로 삼겠다는 새 원칙을 당내에서 공인받았고 이에 따라 더욱 확대된 후계자 풀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당장 삽입은 시 주석이 당내에서 최고위 정치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30년의 중국을 이끌 사상적 영도자로서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삽입은 시 주석의 권위를 마오쩌둥, 덩샤오핑 급의 지도자로 올려 시 주석의 1인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권력 제도상으로는 시 주석이 2승 3패로 예상보다는 못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번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자신의 친위세력인 시자쥔을 전면에 포진시키며 인사 면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리잔수 , 자오러지, 왕후닝 등 시 주석의 측근 인맥이나 책사를 3명이나 포진시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204명의 중앙위원회 역시 평당원이었던 차이치 베이징 시 서기와 잉융 상하이 시장을 일거에 중앙위원으로 진출시키는 등 시자쥔을 약진시켰고 반면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세력은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의 안정을 염두에 둔 대목이 뚜렷했습니다.
19기 중앙위원의 물갈이 폭은 18기의 57.0%보다 줄어든 97명(47.5%)으로 예상보다는 못한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