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2002년 자신이 방북했을때 강석주(사망)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CSIS에서 한국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강석주와의 (북미) 협상에 백악관을 대표해 참석했는데, 그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대북)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이어 "그리고 한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 부상이)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후 북한은 핵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습니다.
당시 켈리 차관보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했으며, 강석주 부상은 그에 맞서 '그 보다 더 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또 "북한의 외교적 목표는 한미를 분리하고,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의 방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개발 이유에 대해 "중국에 의한 흡수를 방지하고, 군을 통제하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추정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거래 카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리창을 깨기 위한 막대기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한 '행동계획'은 없다고 본다"고 지적한 뒤 대북 군사적 옵션뿐 아니라 외교적 옵션도 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예방타격으로 북한의 모든 능력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이 불에 탈 뿐 아니라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미국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무기를 테러 그룹에 넘길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적 해법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동결 대 동결(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이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양의 사고 방식을 이해해서 위기 고조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데도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군사적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종료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수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 계획이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 위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그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잦은 대북 무력시위 등에 대해 "평양의 새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한·일을 방어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효과적 대북 제재 사례로 지난달 20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금융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들뿐 아니라, 그런 거래의 촉진에 관여한 금융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를 거론한 뒤 "이것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다고 본다"며 "중국 은행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