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채권 소각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일(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총량 면에서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과 서민 및 취약 계층 대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증가 속도,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채무자를 상담한 김 부총리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덟 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홀어머니께서 4형제를 키우느라 빚을 많이 졌고 나중에 채무 관련 기록을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빚이 싫었을까 생각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상담받으러 온 채무자에게 들려줬더니 눈물을 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채무자가) 딸과 둘이서 사는 데 여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는 것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고 여기서 안되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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