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반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신 씨와 유 씨에 대해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와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고,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씨는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잡니다.
그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또는 모레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신 씨,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명호 전 국장은 하루 앞선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