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우리 초계기에 탑재할 통신장비를 개발하다 중도 포기해서 수십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애초에 너무 무거워서 달지도 못할 장비였는데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책임은 누가 졌을까요?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사 내용 >
일명 '잠수함 잡는 항공기'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P -3 CK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이 초계기에 탑재할 차기 군사통신위성용 단말기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통신 방식을 군사위성을 활용한 디지털 통신으로 바꿔 적 잠수함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산 직전 단계인 체계개발에 착수한 건 지난 2014년. 그러나 2년 뒤 돌연 합참은 이례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만들고 보니 비행이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군이 보유한 P- 3C K 8대 중 120㎏짜리 단말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건 2대뿐이었습니다.
달지도 못할 장비 개발에 116억 원이 나갔고 이 가운데 62억 원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개발 착수 여부를 따지는 운용성 확인 보고서엔 무게 양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합참 측은 개발가능성만 점검했고 중량 초과 문제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이걸 비행기에 탑재할 수 있는 건지 확인했더라면 국민 혈세 수십 억이 낭비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은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 위성통신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은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