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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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후분양제를 활성화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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