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54, 켄터키)이 난마 상태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비무장지대에 배치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역할과 관여가 필수적인 만큼 북한의 체제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을 한반도 평화감시 군으로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안보전문사이트 내셔널인터레스트(NI)에 따르면 폴 의원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 붕괴와 함께 미군이 압록강 변으로 진주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중국군을 다국적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핵 프로그램 해체에 동의할 경우 남북한을 함께 국제감시단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감시할 현지 국제사찰단에 중국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지역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이 문제의 최종적 해결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의원은 아울러 한반도 내 비무장지대를 확대할 경우 주한 미군을 추가로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70년 가까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에 지역국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무역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현재 상황이 자신들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전략적 인내'의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세계가 합심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중국과 같은 강국의 경우에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폴 의원은 결국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에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점령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확약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한반도로 초대하는 것이 이들의 우려를 덜어주는 충분한 보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켄터키주를 대표하는 폴 의원은 자신의 이러한 제안을 미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으며 중개인을 통해 북한 정부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