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이 오늘(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 씨,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 송 모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송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댓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문 씨는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지내면서 외곽팀 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양지회 간부 노 모 씨의 경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