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개혁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11일) 열립니다.
전국 각 법원에서 선발된 법관대표 96명은 오늘 오전 10시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여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와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 등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제도개선에 있어선 고등 부장판사제도 폐지와 사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두고 토론합니다.
한 법원에서의 근속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회의에는 개헌과 관련된 의안도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