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해결 안 되면 동북아 방위태세 강화 입장 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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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동북아에서 자국의 방위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중국에 통보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를 계기로 지난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의 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역내 '방위태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에서의 방위태세 강화는 결국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의 핵추진 항모 등 전략무기의 배치·파견 확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이 추진한 '아시아로의 회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미국 전문가는 "미측이 역내 방위태세 강화를 언급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대북 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일 것"이라며 "미국의 최근 국방정책에 비춰 볼 때 주한·주일미군 증강 배치 측면보다는 동해로의 핵항모 파견 등 전략무기 파견 강화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6일 마닐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함으로써, 한때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중간 소통 채널이 일부 복원된 셈"이라며 "중국이 대북 소통 채널을 통해 북한에 도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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