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65년) 한·일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기자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명예 회복 문제, 보상 문제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특히 강제 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로 한국 정부가 보상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라고 묻자 "일본군 위안부는 (1965년) 한일 회담 당시 다뤄지지 않은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 문제도 "(한일)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선 외교부가 자체 TF를 만들어서 합의 경위나, 합의에 대해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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