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 보험료 책정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감리 결과 보험사들의 현 보험료 책정가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