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발표 때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모을 수 있지만 5년 후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 파탄이 눈앞에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3.5%에서 2배인 7%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소요되는 178조 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그 중 112조 원을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연 1조 원 이상 줄이기도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