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 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는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가 65.7 퍼센트를 차지했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가 28.6 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 대상 35곳 가운데 25곳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연이자와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 추산액을 밝혔는데, 합계가 8조 3천673억 원으로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 36%에 해당한다고 한경연은 밝혔습니다.